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김현종 차장 브리핑 요약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김현종 차장 브리핑 요약

1. 2020년 7월 28일 부로,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채택

 

2.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0년 대 백곰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면서 (미국으로부터) 탄도와 유도기술을 받기 위해 만들었음.

 

3. 당시 지침 : 사거리 180km 이상 테스트 안 함. / 추가 기술받기 위해 탄두 중량 500kg 이상 안 하는 것 추가

 

4. 핵탄두 만들기 위한 최소 중량이 500kg. 즉, 핵무장 안 하겠다는 뜻.

 

5. 한미 미사일 지침 3가지 파트

- 군사용 탄도 미사일 분야

- 군사용 순항 미사일 분야

- 우주 발사체 분야

 

6. 2012년 개정으로 탄도 미사일 분야 사거리 800km 확대, 문프 취임 이후 2017년 개정으로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확대

-> 문프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풀어 현무-4 만들 수 있었음. + 핵무장도 할 수 있는 능력 보유(500kg 이상 중량 가능)

-> 이번 김현종 차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800km 사거리 역시 필요하면 풀 수 있다고 밝힘

 

7. 이번 2020년 개정은 우주발사체 분야 개정

->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정부차원으로 협상하던 중, 진행 중단

-> 이에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백악관 NSC와 탑다운으로 문제 해결하라'

-> 즉, 정부 차원이 아닌 청와대(블루하우스)와 백악관(화이트하우스) 차원으로 '하우스 대 하우스'방식 지시함

-> 9개월간 협의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 완전히 해제함

-> 협의 시 반대급부로 준 것 없음

 

8. 2020년 우주발사체 분야 개정 혜택

1) 군사 정찰 위성 아무 때나 쏘아 올릴 수 있음(현재 대한민국 0기 보유). 한반도 24시간 감시하는 '깜박이지 않는 눈(unblinking eye)' 구축 가능

-> 북한 24시간 내내 실시간 감시 가능하다는 뜻. 여기에 현무 4 가 붙으면, 북한은 핵이든 뭐든 군사도발 불가. (시도하는 순간 북한 주요 시설이 펑펑 터질 수도)

2) 우주산업 확장 가능. 2040년 1조 달러 시장 규모 예상(반도체 시장 규모 0.7조 달러) 

-> 대한민국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하게 됨. (한국판 뉴딜도 우주까지 확장)

3)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 한미동맹이 우주까지 확장. 중국 등 견제 가능

 

9.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에 도달하는 중.

 

코멘트)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준 것이 없다'는 점.

결국, 이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명분 확보에 성공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해 왔고,

온갖 기레기나 미통당의 '한미동맹 문제 있다'는 거짓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해왔음.

이런 강력한 한미동맹은 한미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미국의 잠재적 위협 증가가 아닌, 미국의 영향력 확대로 여기게 만들었을 것임.

2017년, 북한이 핵 실험하는 등 군사 도발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대화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풀어버림.

당시 자한당, 기레기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에 문제 있다고 사람 갈아치우라고 쌩난리치고 그랬으나, 무시하고 계속할 일 함.

한국이 탄두 중량을 풀면서 이는 자연스레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음. 미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한미동맹의 바탕 아래서 환영 안 할 이유가 없음.

이번 우주발사체 개정도 마찬가지.

한국이 한반도 24시간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정보 역시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열심히 우주개발 중인 중국에게 미국이 뒤쳐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한국과의 협력으로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음.

(과거 미국은 소련과의 우주개발에서 이미 진적이 있음. 달착륙으로 역전승했지만.)

최첨단 기술의 메카나 다름없는 한국과의 우주협력은 미국의 우주 안보와 산업에도 큰 이득을 안겨줄 것임.

결국, 문프가 만들어낸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기에 이 같은 미사일 지침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 미사일 지침 개정은 다시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게 될 것임.

이런 성과가 지속되면, 미국의 집권당이 어디가 되는지에 상관없이 결국 한국을 예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

한국의 국력은 이미 기존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솟아오르는 중임.

 

[참고자료]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8951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5046625839112&mediaCodeNo=257

[일문일답]김현종 “한미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해제…반대급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