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핵잠수함 만든다? 김현종 차장 뉴스9 인터뷰 요약
1.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의 의미
-> 고체 연료 사용으로 미간 기업과 개인, 특히 젊은 인재를 우주 산업으로 이끌게 됨
-> 우주산업 2040년대까지 1조 달러 산업 될 것. 한국 국내 우주산업 36억 달러 수준. 성장 가능성 굉장히 큼.
-> 군 정찰 위성 필요할 때 원하는대로 저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음
-> 현재 대한민국 눈과 귀 역할 할 인공위성 없음
-> 지침 개정으로 저궤도에 인공위성 쏘아 올려(고체연료 사용 시 제작비 약 10분의 1) 눈과 귀, 즉 판독 기능 얻을 수 있음
-> (한국 기술로 우주발사체 언제쯤 발사 가능한가?) 기술력은 상당히 있음.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
-> (미국에 대한 반대 급부는?) 반대급부 없었음. 주권 국가로서 상대방한테서 주권 다시 찾아오는 것. 내 권한 찾아오는데 반대급부 없었음.
-> 방위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2. 국제 사회 반발은?
-> 중국, 일본 모두 정찰 위성 보유 중. 우리가 저궤도에 정찰 위성이 없는게 말이 안 되는 것. 다른 국가가 우리 내정에 간섭할 이유 없음
3. 차세대 잠수함(핵잠)에 대해서
-> 문재인 대통령께서 8.15때 언급하신 것이 '차세대 잠수함'. 우리가 잠수함 건조하고 있으며, 장수함 능력을 키우는 건 당연
-> 따라서 차세대 잠수함 건조는 당연. SLBM 기술도 중요함.
-> (차세대 잠수함은 핵잠 아닌가?) 핵엔진 잠수함임.
-> (한미 원자력 협정때문에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 추진 잠수함 하고는 완전히 별개
4. 중국에 대해서
-> (시진핑 방한?) 중국이 방한을 우선 순위라고 언급. 공감대도 있어 금년에 방한할 것이라 생각
-> 방한시 미중 관계, 4차 산업혁명, 경제(중국은 한국 기업 수출의 25%, 한 해 무역흑자 1억 4000만 불)등 양자 현안이 많고 이에 대해 대화 나눌 듯.
-> 북한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
5. G11 구상에 대해서
-> G7 회의 8월 31일, 9월 1일 정도에 열릴 예정
-> 개인적으로 G11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중
-> 다만,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국가들이 어떤 국가의 가입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아마 독일 - 러시아 반대, 일본 -> 한국 반대 일 듯)
-> 이번에 G7에 가게되면, 매년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자격으로 참석하는지 협의를 할 필요 있음
6.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서
-> 워킹그룹은 효율성 차원에서 도움이 됨
-> 워킹그룹이 없으면 직접 미국 국무부, 국방부등 여러 부처를 상대해야 함. 시간이 오래 걸림
-> 워킹그룹은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에게 더 유리함
코멘트)
핵잠 가즈아!
G7 들어가자!
[원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504948
김현종 차장 “워싱턴 G7 가면 韓 매년 참석 여부·자격 협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회원국을 늘려 주요 11개국(G11)이나 주요 12개국(G12)으로 재편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일본, 독일이 잇따라 반대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단 G7 회의
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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