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치 않은 움직임, 한미 그리고 북한 사이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 한미 그리고 북한 사이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1. 8월 22일, 중국 양제츠 방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4시간 회의 서훈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2. 북한 관련 진전은 중국이 움직이는 것과 함께 시작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이 한미 채널을 거의 막아버렸기 때문. 3. 양제츠 방한 이후, 9월 2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최종건 외교부 1 차관 그리고 이동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통화 4.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친서 보냄 5. 9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방미, 비건과 회담 -> 한미동맹대화 신설 합의 6.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 답장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
2020.10.02
-
코로나 뚫고 수출 회복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
코로나 뚫고 수출 회복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 1. 9월 수출 480.5억달러, 전년 동기 대비 7.7% 향상 -> 코로나를 뚫고 마침내 수출 플러스 만들어 냄 (7개월 만) 2. 7.7% 플러스는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 3. 일평균 수출로는 4.0%감소. 하지만 2019년 9월은 2019년 일평균 최고치를 기록한 달 -> 코로나 없는 시기 최고치에 근접한 것 4. 총수출, 일평균 수출액은 금년 최고치 찍음 5. 무역수지 흑자는 88.8억달러 달성 -> 무려 2년 만에 최고치 6. 수출 15대 품목중 반도체, 가전, 이차전지는 금년 최고 실적 기록 7. 수출 15대 품목중 바이오헬스, 컴퓨터는 1년 이상 연속으로 플러스 기록 중 8. 수출 15대 품목중 자동차, 차부품, 일반기계, 섬유, 철강은..
2020.10.02
-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1. 청와대는 NSC 회의를 소집해 서해 실종자 피살사건에 대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2. 이는 한국이 파악한 정보와 북측 통지문의 사건 경위가 다르기 때문 3. 문재인 정부는 북측 사과문으로 이 일을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 4. 그랬을 때 장점 :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분명한 성과를 자랑 + 남북관계발전 방안 계속 추진 5. 이미 여론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로 일단락 지어도 무방 6. 그런데도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 7. 정부로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선택 - 사과문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다시 자극할 수 있음 - 만약 사고 경위 조사 후, 한국이 틀린 것이 있다면 정치 공세 ..
2020.09.26
-
북한 김정은, 한국에 통지문 보내 직접 사과
북한 김정은, 한국에 통지문 보내 직접 사과 1. 한국 실종자를 북한이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운 일 발생 2. 이에 대해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사과함 3. 사과 내용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 전하라고 했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불가하고,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위해야 한다"라고 강경한 메시지 발표 5. 한국은 23일 오후 4시 35분에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 통해 대북전통..
2020.09.25
-
한국, 전량 일본 수입하던 '지그센터' 국산화 성공
한국, 전량 일본 수입하던 '지그센터' 국산화 성공 1. 한국 기계연구원과 두산공작기계가 공동으로 '지그센터' 국산화에 성공 2. 지그센터는 시대별, 가장 정밀한 절삭 가공장비 3. 지금까지는 독일, 스위스, 일본 딱 3곳에서만 개발이 가능했던 초정밀 기계 4. 한국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사용했던 상황 5. 이번에 지그센터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연간 약 100억 원의 매출 효과와 40% 수준의 수입 대체 효과 거둘 것으로 예상 6. 나중에는 수출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 일본과의 소부장 싸움에서 한국은 계속 하나씩 이겨나가고 있는 중 [참고자료]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2270057 한국 개발진 일냈다…전량 일본 수입 '지그..
2020.09.24
-
지역화폐가 무조건 옳은 것인가?
지역화폐가 무조건 옳은 것인가? 1.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잖아! YES. 조세연 연구에서도 지역화폐가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음. 다만, 이 효과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누릴 수 있는 효과이므로 꼭 지역화폐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봄. 2. 지역화폐를 쓰면 훨씬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야! NO. 이재명이 링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의 원본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 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최대 상품권 발행액을 소비지출 증가로 설정함. 즉, 원래 100만 원 쓰던 사람이 5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 소비를 150만 원 한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임. 조세연 브리프는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사용했고, 분석..
2020.09.17
-
문재인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요약
문재인 대통령님,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 초청 간담회 모두발언 요약 1.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 신임 지도부의 구성과 출발을 진심으로 환영. 2. 코로나로 민주당 의원, 당 지도부, 원내대표부 두루 청와대 초청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점 양해 부탁. 3. 코로나 재확산으로 국민들 허탈, 경제에서도 타격이 큼.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 안타깝고 가슴 아픔. 4.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기에 과거 어느 때보다 협치가 중요함. 5. 여야간의 협치, 여야정 간의 합의,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중. 6. 이낙연 대표의 '우분투' 키워드로한 진정성 있는 협치 호소를 국민이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임. 7. 이낙연 대표의 연설에..
2020.09.09
-
한국! ISO(국제표준화기구)에 감염병 대응 국제표준화 전담 조직 만들다!
한국! ISO(국제표준화기구)에 감염병 대응 국제표준화 전담 조직 만들다! 1. 지난 6월, 성윤모 산업부장관이 에드워드 니조로지 ISO 회장에게 팬더믹 대응 표준화 전담 조직 설립 요청 2. ISO 보건경영 분야 기술위원회 미국 측 간사와 안선주 성균관대 교수가 수차례 실무 협의로 조직 구성 3. 한 달간의 국제 투표를 거쳐 작업반 신설 확정 4. 한국이 주도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 내에 팬더믹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든 것 5. 의장은 김종원 대국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센터장이 맡게 됨 6. 동시에 6월에 한국이 제안한 '워크쓰루 선별 진료소 표준 운영절차'도 신규 작업 표준안으로 채택 7. 이로서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더욱 속도를 높일 듯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
2020.09.09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정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요 내용 정리 1. 코로나 19가 세상을 처참하게 바꿔놨음 -> 한국의 대처는 훌륭했고, 세계는 한국을 모범국가라 불렀음 -> 한국은 방역을 잘하면서, 경제에서도 선방했음 -> 이 성과는 국민의 적극적 협력과 의료진 덕분 -> 그러나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 19가 재 확산되며 방역의 공든 탑에 흠이 생김 -> 방역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세력, 개천절에 집회를 열려는 세력은 법에 따라 응징하고 차단해야 함. -> 코로나와의 전쟁에서도 이길 것이며, 이 전쟁을 국민과 함께 승리로 이끌 것. 2. 세상이 그렇듯, 재난도 약자를 먼저 공격함.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함. -> 고통을 더 크게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함.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
2020.09.07
-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1.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KDI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2. 결과 :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급지급 방식,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용 지원 방식이 효과적' 3. 지금은 정말 유례 없는 심각한 위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쓰는 것이 당연. 4. 한국 최고의 씽크탱크의 분석결과 + 예금증가 및 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전체지급이 옳다는 것은 어불성설 5.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 또한, 이미 그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음 6.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만이 문제를 해결할 ..
2020.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