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1.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KDI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2. 결과 :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급지급 방식,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용 지원 방식이 효과적'

3. 지금은 정말 유례 없는 심각한 위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쓰는 것이 당연.

4. 한국 최고의 씽크탱크의 분석결과 + 예금증가 및 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전체지급이 옳다는 것은 어불성설

5.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 또한, 이미 그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음

6.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과장

7.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당정청은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는 중

8. 일부 정치인과 교수가 무조건 '보편지원'이 맞다고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옳다고 보긴 어려움

9. 가장 정보가 많은 정부, 그리고 추경 통과와 예산을 꼼꼼이 따져야할 당, 그리고 한국 최고 씽크탱크가 고민하고 결정한 내용쪽의 결정이 더욱 신뢰가 갈 뿐

10. KDI보고서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밝혔음. 지금 열심히 이재명이 이 문제를 키우는 중.

11. 1차 때도 처음에는 선별지원 찬성 여론이 많다가, 계속 보편지급 강조하면서 여론이 변했고, 2차 때도 마찬가지 양상.

12. 그런 상황에서도 당정청은 가장 효율이 높은 방안을 찾고 진행해 나가려는 것. 이유는, 지금이 정말 큰 위기이고 위기 해결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

13. 지금 당정청이 자기 장사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 것.

14. 물론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체지급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하면 될 뿐.

15. 하지만, 지금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를 하는 것이 맞음. 그것이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임.

 

[참고자료]

http://www.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658

KDI 한국개발연구원 - KDI 연구 - 상세보기 :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