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가 무조건 옳은 것인가?
1.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잖아!
YES. 조세연 연구에서도 지역화폐가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음.
다만, 이 효과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누릴 수 있는 효과이므로 꼭 지역화폐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봄.
2. 지역화폐를 쓰면 훨씬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야!
NO. 이재명이 링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의 원본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 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최대 상품권 발행액을 소비지출 증가로 설정함.
즉, 원래 100만 원 쓰던 사람이 5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 소비를 150만 원 한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임.
조세연 브리프는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사용했고,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었음.
2018년까지의 전수조사 데이터의 분석과 낙관적인 가정을 비교한다면, 데이터 분석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림. 다만, 아직 2019년 전수조사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2019년 데이터가 나오는 2021년에 후속 연구 필요.
왜 2년 전 자료 가지고 말하냐는 이재명의 문제 제기는 말도 안 되는 것. (2019년 자료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2018년까지의 자료가 방금 나온 따뜻 따뜻한 자료.
3. 그래도 우리 지역은 겁나 잘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 지역사랑상품권이 온누리 상품권과 다른 지점이 바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역 거주민의 역내 소비를 늘리고 역외 소비를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A지역상품권을 만들면, A지역 사람들은 B지역에 가지 않고 A지역에서 소비를 더함.
동시에 B 지역 사람이 A에 와서 소비하는 것은 그대로 임. -> A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짐.
하지만, B 지역도 이 문제를 간파하게 되고, 결국 B지역상품권을 만듦.
B 지역 사람들은 A 지역을 가지 않고 B 지역에서 소비. -> A, B 지역 경제규모가 같으면, 지역화폐 사용 전과 같아짐. 결국 발행 비용만 쓰는 것. (발행사는 어쨌든 돈을 만지겠지만)
만약 A, B 지역 경제규모가 다르면?
경제규모가 큰 지역이 지역화폐를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경제 규모가 큰 지역의 이득은 커지고 작은 지역은 손해가 커짐.
지역화폐에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가므로, 정부가 지방경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악영향.
조세연 브리프에는 이 내용이 나옴.
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는 이 부분을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밝힘.
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발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함.
즉, A지역과 B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더 커지면서 잘 사는 지역만 더 이익 보는 구조가 강화됨.
4. 그래도 지역화폐가 짱이란 말이야!
NO. 부작용이 큼. 조세연 브리프에서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경제적인 순손실을 2020년 한 해, 2,260억 원 규모로 파악함.
게다가 상품권 깡과 같은 문제점도 함께 지적함.
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에서는 오히려 지자체의 경제 부담을 우려함.
지역마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역외소비 유출 유입 문제), 할인율 경쟁 등이 과해지다 보니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게다가 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 역시 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부정 유통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
결론)
결론적으로 지역화폐가 보여줄 수 있는 효과 중 하나인 대형마트에서의 매출을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돌리는 효과는 존재하나,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현저히 적은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
또한, 지역화폐가 소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가정에 의한 결론이며, 전수조사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
지역화폐가 지역 간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지역 재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실히 존재함.
그 외에도 깡과 같은 부가적인 문제점도 있음.
엄밀히 말해 두 연구가 보여주는 내용에는 괘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음.
다만, 지방의 고른 균형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 차원과 잘 나가고 재정 자립도가 높아 자기 지역만 잘되면 좋은 지역 차원의 고려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누가 이거 가지고 발끈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지역화폐가 무조건 좋다고 난리 치는 것도 이해가 안 됨.
전국 차원에서 말하는데 우리 지역은 잘 되거든요! 하는 것도 사실 좀 그럼.
연구원 문책 얘기하는 것은 독재자가 분서갱유하겠다는 것과 똑같음.
참고자료
https://www.kipf.re.kr/tmpl/skin/padata/popup_2.jsp?dataNo=526469&atchFileId=FILE_000000020005Rh9&fileSeq=0&downloadType=CB2
www.kipf.re.kr
https://www.kipf.re.kr/tmpl/skin/padata/popup_2.jsp?dataNo=526469&atchFileId=FILE_000000020005Rh9&fileSeq=0&downloadType=CB2
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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