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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by 박평 2020. 9. 26.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1. 청와대는 NSC 회의를 소집해 서해 실종자 피살사건에 대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2. 이는 한국이 파악한 정보와 북측 통지문의 사건 경위가 다르기 때문

3. 문재인 정부는 북측 사과문으로 이 일을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 

4. 그랬을 때 장점 :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분명한 성과를 자랑 + 남북관계발전 방안 계속 추진

5. 이미 여론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로 일단락 지어도 무방

6. 그런데도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

7. 정부로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선택

- 사과문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다시 자극할 수 있음

- 만약 사고 경위 조사 후, 한국이 틀린 것이 있다면 정치 공세 빡씨게 들어옴(국힘+언론 크로스)

- 북한이 대한민국의 요구를 불편하게 여겨 남북관계에 다시 경색이 올 수 있음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조사요구를 선택한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을 지킨 것.

9. 이 조치는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조건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결정

10. 만약 북한 통지문 대로 '진술조사'만 되어있고, 수뇌부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된 경우 -> 실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으므로 쫄림. 한국 정부가 지긋지긋할 것. 하지만 결국 그렇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밖에 없음.

11. 만약 북한 통지문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 -> 한국은 국방부의 정보 분석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정치공격은 받겠지만, 한국의 정보 분석 능력의 부족함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 가능.

12. 북한이 자체조사 하겠다는 경우 -> 한국이 대충 넘어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됐기에, 100%는 아니어도 철저하게 조사할 확률이 높음. + 어떻게든 재발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13. 남북이 공동조사 하는 경우 -> 북한이 숨김없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국제사회 신뢰회복 가능 + 한국은 사실 파악할 수 있어 이득 +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도움 / 따라서 설령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얻는 것이 있음

14. 북한이 모른 척 할 경우 -> 북한의 잘못

15.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조사 결과가 틀렸을 때 생길 수도 있는 온갖 정치공세들을 온몸으로 맞을 각오를 하고(혹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 것

16. 그것이 원칙이니까

17. 결국, 북한은 지금 무지하게 쫄릴 것이고, 이 요구에 압박을 느낄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할 것이며, 김정은은 담배를 더 태울 것이 분명할 듯.

결론) 

이런 과정을 거쳐 결국 남북사이에는 어떤 경우에도 민간인의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이는 실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임. 

원칙을 지키면 결국 역사의 진전이 이루어짐. 문재인 정부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음.

 

 [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200926025351001?section=politics/all

 

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종합) | 연합뉴스

靑 "北에 추가조사 요구…필요시 공동조사 요청"(종합), 설승은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20-09-26 10:43)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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