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2 지역화폐가 무조건 옳은 것인가? 지역화폐가 무조건 옳은 것인가? 1.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잖아! YES. 조세연 연구에서도 지역화폐가 대형마트의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음. 다만, 이 효과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누릴 수 있는 효과이므로 꼭 지역화폐를 쓸 필요는 없다고 봄. 2. 지역화폐를 쓰면 훨씬 소비가 증가한단 말이야! NO. 이재명이 링크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정책브리프의 원본인 '지역사랑상품권 전국 확대 발행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최대 상품권 발행액을 소비지출 증가로 설정함. 즉, 원래 100만 원 쓰던 사람이 50만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면, 소비를 150만 원 한다고 낙관적으로 가정한 것임. 조세연 브리프는 2010~2018년 전국 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사용했고, 분석.. 2020. 9. 17.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1.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KDI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2. 결과 :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급지급 방식,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용 지원 방식이 효과적' 3. 지금은 정말 유례 없는 심각한 위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쓰는 것이 당연. 4. 한국 최고의 씽크탱크의 분석결과 + 예금증가 및 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전체지급이 옳다는 것은 어불성설 5.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 또한, 이미 그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음 6.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만이 문제를 해결할 .. 2020.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