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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2

닉쿤의 음주운전, 이제는 제도로 접근할 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것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분명히 큰 문제이다. 과거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은 나빠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음주운전이라는 사고 자체가 잠재적 살인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때, 음주운전이 단지 인식의 변화나 이미지의 실추 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물론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고, 음주운전은 이미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연예인의 음주운전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연예인들의 .. 2012. 7. 24.
강대성,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 They ar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but am i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그들은 유죄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하지만 나는 무죄로 증명되기 전까지 유죄인가? 위 말은 타이거JK가 마약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때 한 말로 전해지고 있는 문구이다. 그 때 당시 타이거 JK는 마약혐의로 조사를 받던 업타운의 주장에 따라 마약 상습복용자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물론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당시 모두는 그를 마약복용자로 몰고 갔었다. 힙합을 하는 그와 '힙합하는 애들이 그렇지'라는 편견을 결합시키는 바람에 생긴 일이었다. 조사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에 따라 '충분히 개연성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그는 마약을 하지.. 2011.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