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국이 제일 중요? 서훈 국가안보실장 양제츠 회담 결과 정리

시진핑, 한국이 제일 중요? 서훈 국가안보실장 양제츠 회담 결과 정리

1. 서훈 국가 안보실장

-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 안부 전달

- 양국의 교류/협력 회복과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 평가

- 항공편 증편, 비자발급 대상자 확대 등 조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측 노력 당부

 

2. 양제츠 중앙정치국 위원

- 시진핑 주석의 문재인 대통령 안부 전달

- 7월 중국 홍수 피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전 발송에 다시 한번 감사 표명

-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코로나 19 대응 및 양국 관계 발전 위해 양국이 노력한 것 평가

- (수교 후) 28년간 양국 관계 다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눈부시고 빠르게 발전 평가

- 서로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의 동반자로서 협력 지속 요청

 

3. 시진핑 방한 조기 성사 합의

- 중국, "한국은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

-> 현재 중국에게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 경제로 한국이 흑자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는 선진국이 대한민국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어떻게든 한국과 잘 지내야 할 필요 발생.

 

4.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필요성 협의 

- 이 기회로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지면 한중일 관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

-> 한국 외교의 자신감이자 미친 전략. 연내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모두 방한시키려는 것. 이는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확보하겠다는 의도. 물론, 굳건한 한미동맹을 구축해놓지 않았다면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대범한 수임. 

->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믿음,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실한 명분 축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미중 사이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모인 것.

->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계속 구애를 펼칠 수 밖에 없음. 힘으로 억누르는 것 불가능. 그러기엔 한국의 힘과 영향력이 너무 커졌음. 

 

5. 그 외

- 신남방/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연계협력 시범사업 발굴

-> 한국은 현재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의 조화로운 협력 진행 중

-> 한국의 신남방 신북방 정책으로 일대일로도 묶어 버릴 예정. 

-> 참고로 이는 '경제'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외교안보에서는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 중

-> 결국 경제로는 미중과 협력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외교안보는 한미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역량 강화로 완벽한 투트랙 진행하면서 국력 높이는 중

 

- WTO 사무총장 선거 등 다자 분야 협력 문제 의견 교환하고 폭넓은 공감대 형성

-> WTO 사무총장관련 EU 쪽의 지지는 꽤 구한 것으로 보임. 중국의 지지도 구한 것으로 보임. 중국이 영향력을 상당히 행사하는 아프리카 쪽 지지도 함께 끌어올 수 있을 듯

 

- FTA 2단게 협상 가속화, RCEP 연내 서명, 제3 국 시장 공동진출, 인문교류 확대, 지역 공동방역 협력 등도 논의

-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공감

 

6. 미중 관계

- 양제츠, 미중관계에 대한 현황과 중국측 입장 설명

- 서훈 실장, 미중 간 공영과 우호 협력 관계가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중요함을 강조

-> 중국은 내심 한국이 자기편 해줬음 하는 의도를 비췄을 것이나, 한국은 '두 나라가 같이 잘되고 협력하는 것이 최고 좋지요'라면서 원칙적인 대답. 중국 입장에서는 부족하지만 토를 달 수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전혀 불안해할 것 없는 답. 

 

코멘트) 

결국, 현 상황에서 중국에게 우호적일 수 있는 국가 하나라도 간절히 필요한 중국과 평화와 공동번영의 대원칙을 이미 명분으로 깔아놓고 있는 한국 사이의 외교는, 중국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원칙을 이어가면서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것을 하면 될 뿐임.

참고로, 한국은 당연히 강력한 한미동맹을 결코 포기안함. 더 강화하려고 할 것임. 그래야 이 구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하여간 한국 외교 정말 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