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현상' 해결한 문재인 정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현상' 해결한 문재인 정부

1.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았음.-> 이를 '역진현상'이라고 함.

 

2. 말그대로, 대기업이 돈을 더 벌면서 세율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았던 것.

 

3.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함

->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상향

 

4. 이에 따라 2019년, 역진 현상이 해소됐음.

 

5.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음.

-> 덜 벌고 세율은 높은 억울한 중견·중소기업은 맘이 편해진 거고, 많이 벌고 세율은 낮았던 대기업은 제대로 세금 내게 된 것이고.

 

6. 결론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음. 특히, 대기업들이 세금을 더 제대로 내게끔 만들었음.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언제나 명확함. 물론 성과도 확실함.

 

[참고자료]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0/08/866232/

대기업이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 낮은 '역진 현상' 작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