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2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현상' 해결한 문재인 정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현상' 해결한 문재인 정부 1.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았음.-> 이를 '역진현상'이라고 함. 2. 말그대로, 대기업이 돈을 더 벌면서 세율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았던 것. 3.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함 ->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상향 4. 이에 따라 2019년, 역진 현상이 해소됐음. 5.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음. -> 덜 벌고 세율은 높은 억울한 중견·중소기업은 맘이 편해진 거고, 많이 벌고 세율은 낮았던 대기업은 제대로 세금 내게 된 것이고. 6. 결론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음. .. 2020. 8. 24. 문재인 대통령 '개인투자자 의욕 꺾으면 안돼'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 1. 금융세재 개편안이 주식 시장을 위축시키면 안됌 -> 주식 시장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이 있음. 당연히 위축시키면 안됌. 2. 금융세재 개편안이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꺽는 방식이 아니어야 함 -> 개인투자자의 힘이 상당함. 동학개미운동으로 증명. 3.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주식시장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투자자 응원해야 함 ->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한 동력으로 응원은 당연. 4. 주식시장 활성화해야 함 -> 주식시장 활성화는 한국의 자본이 땅이 아닌 기술과 혁신에 투자될 수 있게 함.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말 노력해야하는 이유 5. 국민의 수용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목표달성 가능 -> 모든 정책은 국민이 함께 해야 실제 효용이 발.. 2020. 7.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