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문1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1. 청와대는 NSC 회의를 소집해 서해 실종자 피살사건에 대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2. 이는 한국이 파악한 정보와 북측 통지문의 사건 경위가 다르기 때문 3. 문재인 정부는 북측 사과문으로 이 일을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 4. 그랬을 때 장점 :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분명한 성과를 자랑 + 남북관계발전 방안 계속 추진 5. 이미 여론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로 일단락 지어도 무방 6. 그런데도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 7. 정부로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선택 - 사과문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다시 자극할 수 있음 - 만약 사고 경위 조사 후, 한국이 틀린 것이 있다면 정치 공세 .. 2020. 9.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