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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16

심상치 않은 움직임, 한미 그리고 북한 사이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 한미 그리고 북한 사이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 1. 8월 22일, 중국 양제츠 방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4시간 회의 서훈 "모든 주제를 놓고 충분히 폭넓게 대화.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2. 북한 관련 진전은 중국이 움직이는 것과 함께 시작될 가능성이 큼 -> 북한이 한미 채널을 거의 막아버렸기 때문. 3. 양제츠 방한 이후, 9월 2일,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최종건 외교부 1 차관 그리고 이동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통화 4.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 친서 보냄 5. 9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방미, 비건과 회담 -> 한미동맹대화 신설 합의 6.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 답장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 2020. 10. 2.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북한에 추가 조사 요구한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진짜 무서운 이유 1. 청와대는 NSC 회의를 소집해 서해 실종자 피살사건에 대해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함 2. 이는 한국이 파악한 정보와 북측 통지문의 사건 경위가 다르기 때문 3. 문재인 정부는 북측 사과문으로 이 일을 적당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음. 4. 그랬을 때 장점 :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는 분명한 성과를 자랑 + 남북관계발전 방안 계속 추진 5. 이미 여론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정도로 일단락 지어도 무방 6. 그런데도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 7. 정부로서는 위험 요소가 있는 선택 - 사과문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다시 자극할 수 있음 - 만약 사고 경위 조사 후, 한국이 틀린 것이 있다면 정치 공세 .. 2020. 9. 26.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1.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KDI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2. 결과 :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급지급 방식,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용 지원 방식이 효과적' 3. 지금은 정말 유례 없는 심각한 위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쓰는 것이 당연. 4. 한국 최고의 씽크탱크의 분석결과 + 예금증가 및 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전체지급이 옳다는 것은 어불성설 5.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 또한, 이미 그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음 6.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만이 문제를 해결할 .. 2020. 9. 6.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현상' 해결한 문재인 정부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실효세율이 낮은 '역진현상' 해결한 문재인 정부 1.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아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세율이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았음.-> 이를 '역진현상'이라고 함. 2. 말그대로, 대기업이 돈을 더 벌면서 세율은 중견·중소기업보다 낮았던 것. 3.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세법 개정을 함 -> 3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 상향 4. 이에 따라 2019년, 역진 현상이 해소됐음. 5.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음. -> 덜 벌고 세율은 높은 억울한 중견·중소기업은 맘이 편해진 거고, 많이 벌고 세율은 낮았던 대기업은 제대로 세금 내게 된 것이고. 6. 결론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제대로 걷고 있음. .. 2020. 8. 24.
확실한 경기 회복의 증거! 6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확실한 경기 회복의 증거! 6월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증가! 1. 2020년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한국은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대비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2. 생산 : 전산업생산 4.2% 증가 / 광공업생산 7.2% 증가 / 서비스업 생산 2.2% 증가 3. 소비 : 소매판매 2.4% 증가 / 비내구재 0.4% 증가 / 준내구재 4.7% 증가 / 내구재 4.1% 증가 4. 투자 : 설비투자 5.4% 증가 / 건설기성 0.4% 증가 5. 이에 더해 경기지표인 동행 순환변동치 0.2 포인트 증가, 선행 순환변동치 0.4 포인트 증가함 6. 수출 회복 조짐이 보이며, 제조업 수출 출하는 33년 만에 최대치 기록 7. 경제 죽는다고 난리 쳤던 기레기의 바람과는 달리, 한국 경제는 코로나.. 2020. 7. 31.
전술핵급 미사일 현무-4 개발 성공 이룬 문프의 외교 전술핵급 미사일 현무-4 개발 성공 이룬 문프의 외교 1. 문재인 대통령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 새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 축하 2. 현무-4는 전술핵 급 위력 가진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의 미친 무기(TNT 1000톤 터트리는 위력) 3. 압도적 벙커버스터 능력을 지녀 북한의 지하시설 타격 가능 4. 그런데 현무-4의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덕에 이뤄짐 5.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통화를 통해 기존에 있었던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해버림(38년 만에 해제한 것. 기존은 500kg) 6. 그러자 대한민국의 멋진 크레이지 포방부가 이를 알고 신나서 미친 탄두 중량(2T)을 때려 박아서 만든 것이 현무-4 7. 즉,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로 38년 만에 미.. 2020. 7. 23.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확보, 문재인 대통령 외교 덕!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확보, 문재인 대통령 외교 덕! 1. 한국 정부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 백신 생산 공급 3자 협력 의향서 체결 2.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한 코로나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 3. 전 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벌써 백신 수급 확보한 것 4. 이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 덕.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공식 브리핑 내용) 5.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스웨덴 다국적 제약사 6.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때 개최된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과 2019년 12월 방한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의 방한 시 이뤄진 한-스웨덴 정상회담으로 양국 협력관계가 두터워 짐 7. 즉, 한국과 스웨덴의 정상외교를.. 2020. 7. 22.
벌써부터 백신 확보해버린 대한민국의 위엄! 일본은 백신 못구해 울상 벌써부터 백신 확보해버린 대한민국의 위엄! 일본은 백신 못 구해 울상 1. 세계에서 백신 개발이 가장 빠른 기업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1, 2상 마치고 현재 3상 중) 2. 한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의 글로벌 생산/공급에 참여하는 협력의향서 체결! 3. 협력의향서 내용 -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의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과 글로벌 공급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확대 - 국내 공급 노력을 통한 보건 향샹! 4. 보건복지부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랑 아스트라제네카를 열심히 엮어서 이뤄낸 쾌거 5. 협력의향서의 의의 -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백신의 세계시장 공급망에 한국 기업이 합류한 사례는 처음. ->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백신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나라로 시장 진출 용이해짐.. 2020. 7. 21.
미쳐버린 대한민국 방역의 위엄 1. 2020년 7월 20일 자정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 총 26명 2. 이 중 지역 감염자 = 4명, 해외유입 = 22명 3.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시작된 2차 웨이브를 거의 완전하게 막아낸 것 4. 그동안 미친듯이 방역한 대한민국의 위엄이자, 끝없이 협조한 국민의 힘 덕분. 5.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깽판'치는 사람들은 있음 6. 이를 의료진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의 참여로 잘 막아 내는 중 7. 일본은 코로나 제대로 막지도 못한 상태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증가 8. 그런데도 경제 살리기 위한 여행 장려 캠페인 하고, 관중 있는 스모 대회 개막하고 난리 9. 미국은 확진자가 하루 7만 7천명까지 폭증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경제 한 길로 가는 중 10. 한국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지켜내.. 2020. 7. 20.
트럼프 '문 대통령 상대하기 싫고, 한국인 끔찍'? 트럼프가 확인해 준 문재인 정부의 위엄 1.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하기 싫고 한국인이 끔찍하다 말함 2. '한국 사위'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힘 3. 이를 두고 몇몇 언론은 '트럼프, 문 대통령 싫어하고'라고 표현하기도 함. 4. 원문 내용 : 'he really didn't like dealing with President Moon from South Korea. The South Koreans were terrible people' 5. 뒤에 방위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이 진짜 싫다'라는 의미로 보임. 6. 즉, 한국이 강대국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국 대통령이 싫어할 정도로 집요하게 협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7...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