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1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무조건 긴급재난지원금 전체지급만이 옳다는 생각에 대해. 1. 2020년 7월 16일,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 KDI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2. 결과 :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급지급 방식, 담보여력이 있는 자산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용 지원 방식이 효과적' 3. 지금은 정말 유례 없는 심각한 위기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쓰는 것이 당연. 4. 한국 최고의 씽크탱크의 분석결과 + 예금증가 및 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전체지급이 옳다는 것은 어불성설 5. 특히,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시간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 또한, 이미 그간의 코로나 상황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어 빠르게 지원할 수 있음 6. 게다가 긴급재난지원금만이 문제를 해결할 .. 2020. 9. 6. 이전 1 다음